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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유공자법’ 민주당, 국회상임소위에서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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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유공자법’ 민주당, 국회상임소위에서 단독 의결

국민의힘 퇴장 속 의결

  • 편집부
  • 등록 2023.09.20 13:35
  • 조회수 2,27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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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원회’(문화예술소위)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농민혁명특별법개정안) 심사를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해 의결 통과했다.

 

이날 문화예술소위원장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상임소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동학농민혁명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예술소위는 위원장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힘이 퇴장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동학농민혁명특별법개정안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법안이므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동학농민혁명특별법개정안 단독의결에 앞서 사진진흥법 제정안을 표결에 붙이려 하자 일제히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동학농민혁명특별법개정안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법안 논의는 물론 국회학술토론회를 여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여당의원들도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부의 반대에 편승해 퇴장함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단독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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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실 동학 대표단 예방, 왼쪽부터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김윤덕 의원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박용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대표

 

한편 이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박용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 주영채(선원)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은 동학농민혁명 서훈관련 국회 여야 의원실을 예방 격려하면서 ‘동학농민혁명특별법개정안’ 소위상임위 통과는 이뤄졌으나, 문체위 전체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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