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는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가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안호영·강준현·민형배·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위원장 임오경)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가 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행사 전반을 안정감 있게 이끌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맥락과 토론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했다. 이 관장은 개회 및 내빈 소개, 진행 안내를 통해 토론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균형 있게 이어지도록 조율했다. 좌장은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맡았다.

“우금치의 전장을 기억하며… 역사 정의를 완성해야”

개회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1894년 9월 이후 전개된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명백한 국권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항일무장투쟁”이라며,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를 이미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안호영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을 “국민주권 사상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2차 봉기의 항일 성격을 제도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을미의병은 서훈되고 동학농민군은 배제되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서훈은 과거 보상이 아니라 국가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고, 윤준병 의원은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입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명백한 국권 침탈이며, 이에 맞선 2차 봉기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연속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정부 관계자 “입법적 책임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동학농민군의 항쟁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오늘의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의 시작”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학계 성과와 사회적 논의를 종합해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임오경 의원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임을 상기시켰고,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법적 정당성과 학술적 성과가 이미 축적된 만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봉기는 반침략·국권수호 전쟁”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기습 점령을 “실질적 국권 침탈”로 규정하며, 이에 항거한 2차 봉기는 명백한 반침략·국권수호적 항일투쟁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1920년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인용해 동학농민군을 “평민혁명”이자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반봉건 투쟁 병행’을 이유로 독립운동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해 “체제 개혁과 국권 수호는 상충하지 않는다”며, 사회개혁과 항일투쟁이 동시에 전개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논증했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차 봉기의 ‘척왜’ 기치와 전국적 항쟁 성격을 강조하며, 의병운동과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계승성을 분석했다. 또한 “동학농민군은 근대적 항일 독립운동의 문을 연 선구적 존재”라고 평가했다.

성주현 교수 “학계 평가, 제도에 반영되지 못해”

토론에서 성주현 상주선도사(경희대 교수)는 특히 서훈 체계의 형평성과 역사 인식 변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성주현 상주선도사는 “과거에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었으나, 역사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서훈이 확대되어 왔다”며, “그와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대한 학계의 재평가 역시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894년 2차 봉기는 단순한 농민항쟁이 아니라 외세에 맞선 자주적 무장투쟁이었으며, 이를 독립운동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사적 일관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운동의 기점을 행정 내규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학술적 성과에 따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입법 논의가 독립운동사 서술의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봉기 참여자 명예 회복,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날 토론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항일 독립운동적 성격을 학술적으로 재확인하고, 서훈 제도의 형평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었다.

허채봉 동학농민혁명부산기념사업회 대표는 "오랫동안 동학서훈 국민연대 활동을 해왔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명예회복의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임을 밝히는 일이며 이러한 입법을 통해 동학의 나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생명평화로 견인하는 중심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입법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