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연대가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결정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원자력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울연대는 2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만물에는 한울이 깃들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는 서로를 희생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책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며, 최근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이 “한울의 질서와 시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숙의 없는 결정은 민주주의 아니다”

한울연대는 첫째로 정부의 결정 과정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질문 구성과 정보 제공이 편향되었으며, 원자력의 위험성과 지역 피해, 재생에너지와의 구조적 충돌 등 핵심 쟁점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단기간의 선호를 묻는 여론조사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역의 삶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비판적 질문을 배제한 동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리된 합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핵발전은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 서 있다”

둘째로 한울연대는 핵발전소가 특정 지역 주민의 일상적 위험과 부담 위에 세워져 왔다고 밝혔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사고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불안을 감내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 제한과 지역 낙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위험을 지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위험을 떠안는 구조는 명백한 에너지 불평등”이라며, 이는 정의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어느 지역의 삶도, 어느 사람의 안전도 대체 가능한 비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발 어려운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구조적으로 충돌”

셋째로 한울연대는 원자력의 구조적 특성이 재생에너지 전환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은 출력 조절이 어려워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재생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차단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성명은 “햇빛이 충분해도 태양광은 꺼지고, 바람이 불어도 풍력은 멈춰 선다”며, 이는 재생에너지의 한계가 아니라 원자력 중심 전력 체계의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자력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보완이 아니라 그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숙의 민주주의 재개·에너지 불평등 시정·재생에너지 전환 선언”

한울연대는 정부에 ▲숙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론 과정 재개 ▲핵발전이 특정 지역 희생 위에 유지돼 왔음을 인정하고 에너지 불평등 구조를 시정할 것 ▲원자력 중심 전력 체계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한울연대는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진 핵발전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천도교는 한울의 흐름을 끊는 에너지 선택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결정에 대한 

천도교 한울연대 성명 

 

비민주적 결정, 보이지 않는 희생, 그리고 공존할 수 없는 에너지에 대하여 

 

만물에는 한울이 깃들어 있다. 인간과 자연, 지역과 지역,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는 서로를 희 생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한울을 모시고 조화와 책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논의는 이러한 한울의 질서와 시민 민주주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원자력 확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숙의 없는 결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과 달리, 찬반 양쪽 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질문 구성과 정보 제공에서 편향된 전제를 담고 있었으며, 원자력의 위험성, 지역 피해, 재 생에너지와의 구조적 충돌과 같은 핵심 쟁점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결과를 근거로 마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처럼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에너지 정책은 단기간의 선호를 묻는 여론조사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그 결정은 수십 년간 지역의 삶을 바꾸고,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남긴다. 숙의 없는 결정, 비 판적 질문을 배제한 동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리된 합의에 불과하다. 불편한 질문을 지우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2. 핵발전소는 일부 지역의 희생 위에 서 있다 

원자력은 추상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워진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불안을 일상적으로 감내하며, 토지 이용 제한과 지역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국가 발전’과 ‘전력 수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지만, 그 혜택은 대부분 다른 지역, 특히 대도시와 수도권이 누려왔다.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위험을 지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위험을 떠안는 구조. 이는 명백한 에너지 불평등 이며, 정의의 문제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원자력 확대에 동의하게 된다는 점이다. 핵발전소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세워지고, 피해는 숫자와 확률 뒤에 숨겨진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이 누군가의 불안과 침묵, 희생 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외면하게 된다. 어느 지역의 삶도, 어느 사람의 안전도 대체 가능한 비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3. 감발할 수 없는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다 

원자력은 구조적으로 출력 조절이 어려운 에너지이다. 잦은 감발 운전은 설비와 안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자력은 항상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이 경직성 은 전력 체계 안에서 재생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 원자 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되는 것은 언제나 재생에너지의 차단이다. 햇빛이 충분해도 태양광 은 꺼지고, 바람이 불어도 풍력은 멈춰 선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한계가 아니라, 감발할 수 없는 원자력 중심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력 시스템의 현실을 외면한 말이다. 경직된 에너지는 반드시 더 유연한 에너지를 희생시킨다. 원자력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 의 보완이 아니라, 그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자연의 흐름에 응답하는 재생에너지를 꺼버리면서 기후위기를 말하는 사회는 스스로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논의의 비민주성과 편향성을 인정하고, 숙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론 과정을 다시 시작하라.

하나, 핵발전이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 위에 유지되어 왔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에너지 불평등 구조를 시정하라. 

하나, 감발할 수 없는 원자력 중심 전력 체계가 재생에너지를 차단하는 현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분명히 선언하라.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진 핵발전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천도교는 한울의 흐름을 끊는 에너지 선택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2월 11일 

천도교 한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