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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바라본 노사관계와 남북관계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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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바라본 노사관계와 남북관계의 공통점

동학민족통일회 7월 통일강좌

  • 편집부
  • 등록 2023.07.17 13:09
  • 조회수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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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오후 3시 수운회관 907호실에서 동학민족통일회(상임의장 노태구) 7월 통일강좌가 열렸다. 

이날 강좌는 이근덕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대표)가 ‘노무사가 바라본 노사관계와 남북관계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이 노무사는 이번 강의를 통해 노사관계에 대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조하며 상호 신뢰의 상생으로써,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되며, 이 노사관계의 성공사례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가 상호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위 ‘북맹(北盲)’으로 일컬어지는 이른 바 분단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후 분단으로 인한 상호교류 차단, 메카시즘으로부터 출발한 red-complex, 종속적 한미관계와 군사정권의 오랜 집권, 반공교육, 국가보안법 등 국가폭력, 극우언론의 편파적 보도로 우리는 북맹이 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노사관계에 외부인이 개입해서 잘된 적이 없다. 주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하지만 외부인은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국가 외교도 같다.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필요할지라도 주인의 자리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 적대국이라 하더라도 이익이 되면 타협할 수 있어야 하고, 동맹이라 하더라도 이익과 관련하여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등거리 외교가 그랬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전개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배타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해양세력(미국, 일본)과 손잡고, 대륙세력(중국, 러시아)을 적대시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일본도 중국, 북한과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미국, 일본에 기대고만 있다. 스스로 주인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며 국제외교관계에서 외부세력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꼭 지켜져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서 ’남북합의‘는 꼭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간 모든 합의는 국회비준으로 연결돼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 남북관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미국, 중국은 즉각 한반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평화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라며 강의를 마쳤다.


한편 이근덕 공인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2011년 9월~2013년 12월)과 사단법인 성균민주기념사업회 이사장(2018년 12월~2020년 12월) 등을 역임했고, 한평학당 훈장(2021년 3월 21일 ~ 현재)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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